민주당 정책위의장 "검수완박, 단계적 처리…이번 달 모두 처리 아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번 달 4월 국회에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계적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리적으로나 공간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오늘 의원총회 때 보고는 하고 처리는 단계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세계적 추세나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면서도,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이 또 다른 특권을 갖는 것 아니냐, 경찰은 어떻게 견제하느냐, 수사 전문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등 여러 우려가 있어 그 대안을 오늘 의총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큰 틀에서의 수사권 조정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보완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윤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 김 의장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공포까지 염두에 두고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1일 전국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여건상 강행처리보다는 광역시도 의회 조례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유예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도,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 구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억울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등은 구제해주는 게 맞는다."라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