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文 정권 실세 수사방해 의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특정인, 특정인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느라 민생은 뒷전"이라며 "검수완박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한 것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꼼수와 편법 동원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안을 안정조정위원회를 넘겨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안건 조정위는 여야가 3명씩 동수로 구성되는데, 국회 법사위로 사보임 한 양향자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을 맡게 되면 여야 균형이 무너져 안건 조정위는 무력화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