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180조…"전세 · 주택 가격 상승 요인"

전세자금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지만, 전세 보증금과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3조 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전세가격 상승 등과 함께 2016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 말 18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중도 2012년 5.6%에서 2021년 12.2%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쉬워진 만큼 전세가격을 높이는 데도 일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가격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등 지원은 확대하되,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매-전세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70% 또는 80%)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대출자들에게 전세자금 소득공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