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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들끓는 검찰…"공식 반대"

'검수완박'에 들끓는 검찰…"공식 반대"

김관진 기자

작성 2022.04.09 07:33 수정 2022.04.09 08: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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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전국 고검장들도 어젯(8일)밤 회의를 열고 대검과 입장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오수 총장 주재로 3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전국 고검장들은 대검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습니다.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검찰 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검장들은 그러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 직접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란 점을 내세웠습니다.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에 1차 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개정 형사법도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사건 처리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검은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1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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