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주한대사 지명자 CVID 언급' 질문에 "대북 정책 불변"

미국 국무부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에서 '골드버그 지명자가 CVID를 말하면서 C를 Complete(완전한)가 아닌 Comprehensive(포괄적인)로 읽었는데 미국의 정책이 변화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골드버그 지명자는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CVID가 달성하기 어려워 훌륭한 목표라고 말하길 꺼린다고 지적하며 의견을 묻자 CVID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확대·심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의 약속들 및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샤츠 의원은 CVID의 C를 'Complete'라고, 골드버그 지명자는 'Comprehensive'라고 각각 다르게 읽었습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를 일컫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Comprehensive'라고 읽었는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이후 CVID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착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이 가동될 당시 CVID라는 용어에 북한이 반발하자 '포괄적 비핵화'(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용어만 바뀌었지 실제 의미하는 바는 같았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의 언급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만 나온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