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4/8) : 민주당 '검수완박'에 반기 든 검찰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이죠. 민주당이 검찰을 겨눈 건데요, 그러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네요. 민주당과 검찰이 충돌하는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 낸 검찰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거죠. 입장문의 일부를 보시죠.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
○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도 열렸는데요, '검수완박' 때문에 갑자기 소집한 회의는 아니지만 현안이다 보니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죠.
　

민주당 "국회 겁박하나"

　
그러자 민주당의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이에 대해 논평으로 맞받았는데요,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검찰을 직격했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회를 겁박하나' '엄중 경고한다' 등 거친 표현도 나오네요.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글이 올라오자 대검이 오늘 고검장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 집단처럼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잊고 국회를 겁박이라고 하겠다는 것인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해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자신들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도 어이없다. 검찰은 왜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양향자 사보임으로 공개 충돌

　
민주당과 검찰이 충돌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국회가 어제(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꾼 사보임 때문이죠. (▶ 사보임: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서 부르는 말)

사보임으로 법사위 구성과 운영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선 법사위원 구성이 '민주당 12명-국민의힘 6명'에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6명-무소속 1명'으로 바뀌죠.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데요, 이 안건조정위는 이번 사보임 이후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구도가 됐죠. 즉 사보임 이전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양향자 의원 사보임 이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이 3:2:1로 구성되는데요, 이건 비교섭단체 상임위원이 있는 경우 그 위원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양향자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복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양 의원이 복당할 경우 안건조정위는 4:2 구도가 되죠. 복당 이전에도 사실상 4:2 구도로 볼 수 있고요.
　

　
법사위는 검찰개혁과 특검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을 다루는 데다, 중대선거구제 등 다른 법안들의 체계·자구 심사권까지 가진 '입법 관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이라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법 사보임"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물론 민주당 측은 비교섭단체 의원이 기재위에 많고 법사위에 없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보임이라는 입장인데요,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 합법적 사보임이고 다른 의도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야 공수교대가 이뤄지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개혁 완수'를 위해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많은데요, 검찰의 반발이 거세네요.
　

검찰 반박 글에 김오수 총장도 '끄덕'

　
사보임 이후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반발의 포문은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열었죠. 권 과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글 올리는 걸 김오수 검찰총장이 승인했다고 하죠.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업무를 기획하고 법령 개정 등을 다루는 자리이고요. 권 과장의 글을 일부만 인용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대검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검사입니다.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개국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 미리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한 실무자로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저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 과장의 글에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내용이죠. 한 일선 지청장은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 "소추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국민들꼐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할 시점입니다"
　

"부글부글"…격앙된 검찰

　
권 과장의 글이 올라온 뒤 내부망에는 검사들의 입장문이 속속 올라왔는데요, 몇 대목만 소개할게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검찰 역할하던)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건 연산군뿐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텐데, 권력자들의 생각은 일반 백성들과 다른가보다" (노종환 대전지검장)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되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

"새정부 출범을 1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와 물가폭등, 전쟁으로 인항 전세계 유가와 물류 대란 등 국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는 사안이 즐비한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그리 시급한 일인지 묻고 싶다"(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

'검수완박'이 뭐기에

　
'검수완박'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검찰 정상화'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게 핵심이죠. 검찰에 남아있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 문제 등은 당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다 처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고 하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