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유지? 복원? 논란의 '수사지휘권'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08 : 폐지? 유지? 복원? 논란의 '수사지휘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지도 벌써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 부처별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한편 국무총리 등 내각 인선 작업도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법무부의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인수위가 법무부 보고를 취소하고 나선 겁니다. 
그 중심에는 '수사지휘권'이 있었는데요. 

얼마 뒤 이번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또 이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온종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필요성 주장,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복원 가능성 거론 등 최근에 잇따라 일어난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그리고 SBS 법조팀 김관진 기자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8:33 날로 먹는 청사진
00:22:31 집중 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