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의결된 어제(6일)까지만 해도 용산 집무실 시대가 6월은 돼야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인수위 측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즉시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한다'는 계획을 내놨네요.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거죠. 일정이 빠듯해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반면에 정부 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천천히 하겠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네요.
"취임 첫 날부터 국방부서 집무"
인수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갖고 집무실 이전 문제를 설명했는데요,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해서 집무가 시작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의 공백 없이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의 핵심 본질을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 안보 공백 없도록 소위 '벙커', 위기관리센터가 완비될 것이냐 ► 새 대통령이 이전하는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이냐의 두 가지 조건이 5월 10일 이전에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다만, 윤 당선인은 취임 초기 국방부 청사 내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보이네요. 윤 당선인측의 청사 활용안에 따르면 현 국방부 본관 1∼4층에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기자실, 대변인실, 경호처 등 핵심 시설이 배치되는데요, 본관 1∼4층 이사를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이후로 미뤘기 때문이죠.
국방부 본관 5∼10층 이사 작업부터 우선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집무실도 이들 5개 층 가운데 한 곳에 임시로 마련될 가능성이 큰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텐트 친다는 말도 나오고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플랜B, 플랜C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새 대통령은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집무를 시작한다. 어느 층에서 어떻게 할지는 세세히 밝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죠.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용산 시대'
집무실 이전 시기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정보들이 나왔는데요, 어제(6일)만 해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이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6월 이후에나 입주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비서실의 마지막 인원까지 문을 닫고 들어가 '입주 완료'를 하는 시점으로 잡는다면 그런 지적도 맞는 말이다. 5월 10일 이내에 물리적으로 시간 부족하니까 늦어질 수 있고, 6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총 10개 층으로 이뤄진 국방부 청사 내 사무실 전체가 기한 내에 이전해 나가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연히 부분적,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5월 10일 대통령과 최소한의 참모들이 집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는 이야기를 실무자들에게 들었다"면서 취임 즉시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에
정부 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뤄졌네요. 지금 조직 체계대로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으니까 윤 당선인이 '폐지' 하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한다는 거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네요. 조직개편을 정부 출범 이후에 하겠다는 거죠. 추경호 의원도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
새 정부 조각에 포함될 여성가족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 안철수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하네요.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은 현재 유효하다. 하지만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정부 조직개편에 담아야 할 것인지 여러 견해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올려볼게요.
"인수위 기간에 정부 조각을 하면서 힘을 빼기보다는 민생 현안 해결하는데 몰두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기존 정부 조직대로 조각을 하다보면 여가부 장관도 임명되겠죠. 안철수 위원장 발표처럼 실제 국정을 운영해 보면 그 경험을 갖고 더 좋은 개편안이 나올 수 있죠.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공약은 유효한 상황이고요, 이 공약을 실천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국정 운영을 해가면서 의견도 더하고 실질적 다수당인 민주당 의견도 듣고 외부 의견도 듣고 조직개편을 제대로 하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천천히, 집무실은 빨리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을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선 안철수 인수위원장 브리핑 내용을 보시지요.
정부 조직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바탕으로 의견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개편안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말은 안철수 위원장 외에도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바로 저희가 법안을 내놓고 하지 않고 그 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해서 경청하고 또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국회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를 확정하는 걸 기다렸다가 인선을 하게 되면 국정이 이게 굉장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 조직법 체계 내에서 인선을 하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로 바뀌는데요, 이런 정국에서 임기 초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국회 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정국 혼란만 가중될 게 불 보듯 명확하니까요.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가 국정의 발목을 잡게 되면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새 정부의 몫이 될 것이고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조직개편에 대해 속도조절하는 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서두르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임시 집무실을 쓰면서까지 새 정부 출범일부터 국방부에서 집무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보이죠. 그래서 인수위 관계자를 상대로 "급하게 추진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천천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지금은 예비비 의결됐고 실무 작업 진행되고 있고 국방부는 이전 시작했고 우리는 5월 10일 맞춰 업무 공백과 안보 공백 없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속이나 서둘러 (이전)한다는 질문의 요지가 한참 지난 내용이기에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이제는 졸속이라고 비난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된 답변인데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는 않네요. 민주당과의 협치 속에서만 가능한 조직개편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되, 그럴 필요가 없는 집무실 이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양상이죠. 협치가 필요한 사안과 아닌 사안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집무실 문제만 놓고 보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첫날부터 새 집무실에서 일한다'는 윤 당선인의 원칙이 확고해서 속도를 내는 것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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