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방식 제각각…소상공인 두 번 울린 '코로나 지원금'

<앵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의 목적이나 취지는 같은데, 방식은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최근 자치단체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은 바로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장 등록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급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홍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만, 춘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은 춘천에 두고 있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홍천군 판매업 상인 : 춘천에서 동일한 지역 내 소상공인 위한 지원 사업이 있을 때 당연히 저는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홍천군에서도 동일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대상이 되겠다….]

사업장과 주민등록지를 달리 한 게 문제였는데,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비슷한 상황이고, 춘천과 원주만 기준이 다릅니다.

춘천과 원주는 사업장만 관내에 두면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홍천군 요식업 상인 : 홍천에 세금 같은 거 납부하고 있고 사업장이 홍천 소재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장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당연히 사업장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명확하지 않은 규정도 문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는 지자체마다 마련돼 있지만, 지원이 가능한 상태 정도만 명시돼 있을 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홍천군 관계자는 "제한된 사업비를 가지고 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 지역민을 우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의 배타적인 지원금 정책 때문에 코로나에 지친 소상공인이 또 한 번 낙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