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중재원 압수수색…전직 감정위원 업무방해 의혹 수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의료 과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6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가량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서류와 전산기록 등의 자료를 분석한 뒤에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전 감정위원 3명이 업무 당시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빼놓거나 감정부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을 적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통상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과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일부 감정서가 부당하게 작성됐다는 취지입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경실련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