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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형제복지원 수두룩…"통제의 국가 네트워크" [D리포트]

[단독] 제2의 형제복지원 수두룩…"통제의 국가 네트워크" [D리포트]

원종진 기자

작성 2022.04.06 18:34 수정 2022.04.06 20: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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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팀의 '국내 집단 수용시설 실태 고발' 기사는 오늘(6일) 밤 SBS 8뉴스에서 모두 공개됩니다. 

[황송환 / 수용시설 피해자 : 이것도, 이것도 하도 맞아가지고 이빨이 없습니다.]

[김세근 / 수용시설 피해자 : 뭐 '나룻배'나 '히로시마' 이런 기합은 말도 못 하고요. 잊어 먹을 수가 없지. 지금도 자다가 그 악몽 꾸고요.]

[황송환 / 수용시설 피해자 : 그 사람들, 사람이 아닙니다. 악마지 악마.]

[김세근 / 수용시설 피해자 : 파란 대문으로 된 시체 창고 있거든요. 그럼 죽으면 군용 담요 하나 둘둘 말아 거기 가져다가... 일주일에 대여섯 구씩 나갑니다 시체가. 직접 본다 아닙니까.]

50여 년 전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생활 당시 비슷한 경험을 말하는 두 사람.

머리엔 그때 맞아서 생긴 흉터가 여태 선명하고, 지금도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 약을 먹지 않으면 삶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떠올리기 싫을수록 기억은 생생합니다.

[김세근 / 수용시설 피해자 : (아동 성폭행으로) 항문이 찢어져요. 낮에는 산으로 끌고 가서도 하고. '양동빨대'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심했지요.]

전국의 집단 수용시설 실태에 대한 정부의 용역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차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의 수용시설 11곳입니다.

연구진은 각종 시설 내부 기록과 수용자와 종사자 면담을 통해, 공공과 민간위탁 가릴 것 없이 모든 수용시설에서, 입소와 수용 전 단계에 걸쳐 인권 침해가 존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부 시설에선 경찰 단속으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가족 등 연고자가 있는 비율이 80~90%를 넘기도 했습니다.

갈 곳 없는 고아나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한 게 아니라, 역, 정류장, 광장 등에서 도시 하층 계급을 소위 '부랑인'으로 규정해 마구잡이로 단속했다는 뜻입니다.

[김재형 /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부 교수 : 도덕적인 처벌을 할 사람들 역시 무분별하게 잡아들여 가지고 시설에 수용을 시킨 것입니다.]

연구진은 인권 침해의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용자 거래'에 주목했습니다.

일례로 1983년과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평균 연령 38세의 남성 91명이 인천 삼영원으로 옮겨 왔다가 90~200일 뒤에 형제복지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설 인가를 받기 직전이었던 삼영원 건물 공사에 동원됐던 겁니다.

배경엔 전국 수용시설을 확충하는데 입소자 노동력을 활용해 공사비를 절감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국가가 집단 수용시설을 도시 하층민과 소수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네트워크로 활용했기 때문에, 모든 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입니다.

[김재형 /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부 교수 : 국가와 시설이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킬 어떠한 의지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 침해 사실과 국가의 관리, 감독 책임이 규명된 만큼 정부 기구의 직권 조사와 배·보상 논의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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