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어떻게 될까

<앵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린 뒤 절차를 거쳐서 일곱 달 만에 입학 취소를 확정한 것인데,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앞둔 부산대 앞.

종일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민 입학 취소하라!]

[힘내라, 조민!]

부산대는 3시간이 넘는 교무회의 끝에,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거쳐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을 내린 뒤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박홍원/부산대학교 부총장 (지난해 8월) :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대학 측이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곧 시작됩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면허 취득 조건에 흠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공문을 받는 대로 3주 이내에 조 씨의 의견을 듣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도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확보해 조 씨의 학부 입학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만큼 조 씨 측이 행정 소송을 내더라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