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4/5) : 靑 "북악산 완전 개방"…어차피 개방할 곳?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청와대 뒤편을 바라보는 북악산 남측면은 출입이 제한된 곳인데요, 내일(6일)부터는 일반 시민에 개방돼요. 북측면은 1년 반 전에 이미 개방됐으니까 이제 북악산이 완전 개방되는 거죠. 지난 1968년 북한 무장간첩들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북악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죠. 윤석열 당선인 계획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북악산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번 개방의 시기적 의미가 반감된 측면이 있죠. 그래도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처리 문제와 함께 살펴볼게요.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인데요, 내일(6일)부터는 개방돼요. 지난 1968년 북한 무장간첩들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북악산 거의 전 지역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청와대는 북악산에 대한 출입 통제를 단계적으로 풀었는데요, 지난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해제하고 1년 6개월 만에 남측면까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한 거죠.

청와대는 북악산 면적은 110만㎡가량으로 여의도 공원의 4.7배에 달하고, 탐방로의 길이는 5.2㎞ 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시 성곽∼북악산 남측면∼삼청동 구간이 단절없이 이어지게 됐다. 시민들이 도심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방의 의미를 설명했죠. 또 북악산 일대의 군 유휴시설, '김신조 사건' 이후 북악산 성곽 북측에 자리 잡았던 일부 철책 등을 철거했고 순찰로로 사용됐던 구간도 자연 친화적 탐방로로 재정비했지만 189ｍ 구간에 대해서는 '근현대사 기억하기 유산'이라는 길 이름을 붙여 지금의 모습을 보존했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북악산 개방 기념 산행을 하기도 했죠.
　
　
청와대는 2017년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2018년 인왕산 개방, 2019년 저도 개방 등 '열린 청와대'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네요.
　 　
현 정부가 청와대 주변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마지막으로 '북악산 남측면'을 개방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과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출입 제한이 필요없어지니까 개방의 시기적인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네요.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인수위 홈페이지( https://20insu.go.kr/)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를 추가했는데요, 그 메뉴 첫 페이지를 보시지요.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에는 청와대 개방 당일 입장 방법, 등산로 코스, 포토존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겼고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설명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네요. 용산 이전 의미, 용산의 역사, 용산공원, 열린 대통령실 구상 등이 새 집무실 관련 코너들이죠.

청와대 이전 TF는 다음 주 중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공식 홈페이지인 '온라인 소통관'을 오픈한다고 하네요. 여기에는 청와대 개방 안내, 등산로 이동 동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고 해요. 청와대 이전 TF는 대통령실 명칭도 공모할 계획이고요.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께 드린 첫 약속의 실천"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일(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의결될 예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시 국무회의 일정이 잡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설명했는데요, 박 대변인 브리핑 내용 보시지요.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이때는 '무리한 계획이고, 인수위에 우려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오늘(5일)은 문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월 28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회동을 하면서 큰 틀에서 (정부 이양작업에) 잘 협조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기조대로) 잘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 인수인계의 차원으로 설명했네요. 또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교체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예비비 지급과 관련해서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안보 공백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고요.

내일(6일) 통과되는 예비비 액수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정부와 인수위가 일단 360억 원대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한 뒤 세부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앞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 세부 내역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 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을 제시했죠.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비가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일단 국방부 이사 비용을 1차 예비비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네요. 국방부 이사 비용은 이번에 의결하되, 대신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춰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죠.

1차 예비비에는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리모델링이 완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네요. 윤 당선인이 요청한 496억 원 가운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가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예비비를 의결할지는) 차차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는 정도로만 설명했네요.

아무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건 시기의 문제일 뿐이네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이었던 청와대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네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 대표와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이에요. CCTV에는 출동 경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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