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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故이예람 중사 사건 조사 특검법' 처리 합의

여야, '故이예람 중사 사건 조사 특검법'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5일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 해서 논의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 있습니다.

내일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모레 본회의를 거쳐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도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5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오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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