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쟁업체에 이득"…美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에 공개 우려

미국 정부가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에 대해 공개 우려를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에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강제하기 위한 한국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는 한국 통신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면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 정부는 또 자국의 전기차 업체가 우리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도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습니다.

미 무억대표부는 보고서의 '시청각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의 쿼터제 동향 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망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합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6월 말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며 콘텐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트래픽을 쓰는 만큼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시청각 서비스 부문에 이어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본문에서도 또 한 번 망사용료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경쟁업체에 이득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자국의 일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우리나라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참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환경부가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업계를 저·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