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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캐나다 메이플 시럽 도둑, 감옥에서 '88억 벌금형' 받았다

[Pick] 캐나다 메이플 시럽 도둑, 감옥에서 '88억 벌금형' 받았다

이정화 에디터

작성 2022.04.03 09:06 수정 2022.04.03 14: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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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캐나다 메이플 시럽 도둑, 감옥에서 88억 벌금형 받았다
퀘벡주 최대 절도사건으로 기록된 '메이플 시럽 도난 사건'의 주범 리처드 발리에르가 긴 법적 공방 끝에 수십 억 원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31일 BBC, C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대법원은 '메이플 시럽 도난 사건'의 주범 리처드 빌리에르에게 91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88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퀘벡 주 역사상 가장 큰 절도 사건으로 기록된 문제의 사건은 2012년 7월 퀘벡주에 있는 한 창고에서 메이플 시럽의 재고를  확인하던 직원이 메이플 시럽 대신 물이 들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라진 메이플 시럽의 양은 3천 톤 가량으로 현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주범 리처드 발리에르를 포함해 그의 가족 등 16명의 공범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발리에르는 1심에서 사기, 불법매매, 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대법원
그는 재판 과정에서 빼돌린 메이플 시럽을 1천만 달러(한화 약 97억 원) 가량에 판매했고, 이를 통해 100만 달러(한화 약 9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발리에르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이익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한화 약 9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발리에르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자의 수입과 지출을 분리한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다"면서 "과태료 액수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발리에르는 10년 동안 910만 달러(한화 약 88억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6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한편 그는 앞서 사기, 불법매매, 절도 등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Supreme Court of Canada'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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