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일부 · 교육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상 수사 착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 정부 초기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났던 일부 기관장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미 끝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인 조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한 만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이들 부처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2019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손 전 이사장과 A씨 둘 다 임기를 1년여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1명을 2019년 3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중입니다.

손 전 이사장은 언론 통화에서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통일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관장들이 사표를 내고 새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관례니까 알아서 사표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제가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압박은 압박이지만 이 문제를 법적 문제로만 보긴 어렵다"며 "관습의 문제도 같이 있는데 새 정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협조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현 정부가) 지금은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 논리의 모순"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천 전 차관이 사표를 제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 이사장이었던 A씨는 "2017년 대선이 끝나고 1∼2개월 뒤에 교육부 국장과 과장이 찾아왔고, 2∼3주 뒤에는 과장이 혼자 찾아와 '사표를 갖고 와야겠다'는 얘기를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며 "(배경은) 그 윗선이 아니겠나 추측한다. 다른 기관장들도 100％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장관이 바뀌면 단체장들을 불러 식사를 한번 하곤 하는데 (현 정부 들어) 장관이 바뀐 뒤 만나자는 얘기가 없길래 대충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었다"며 "기분이 좋진 않았다. 이해 못 할 건 아니지만 거칠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사장의 잔여 임기를 항상 존중해왔다"며 "현 정부 사람들이 내로남불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기관장들이 이미 3년전 사퇴 정황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속도에 따라 다른 부처들의 관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