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거취 거론…공수처-인수위 물밑 기싸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했지만, 김 처장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공수처에) 김진욱 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표면적으로는 압박은 아니라며 여론을 전달한 형식을 취했지만, 공수처의 정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김 처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직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를 채우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수위 브리핑 뒤 "얼마 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미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겠다"며 2024년 1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수위와 공수처의 만남은 '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이었던 만큼, 김 처장의 거취뿐 아니라 주요 쟁점과 관련해 비교적 담담하게 양측이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갈등의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법 24조(고위공직자 수사우선권 조항) 폐지에 대해 인수위 측은 "자의적 행사 우려가 있다"는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공수처는 "없어지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대신 공수처는 "공수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대안을 일부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찰' 논란으로 비화한 무차별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해선 내부 통제 장치인 통신수사심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독립기관이지만 행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수처는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예산·조직이 부족한지에 대해 점검을 했다"며 "앞으로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이 공수처에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