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 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특위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로 제한돼 있다"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11개 중 9개 기관이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점이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며 "인수위가 영업 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추경 재원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저희와 기재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원 수석대변인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관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특위 소관으로,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특위에서 설명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4월 1일 시행되는 전기요금 인상은 현 정부 결정"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3분기든 언제든 추가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