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장연 논란…갈라치기 아니고 건강한 논쟁"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9일 (화)
■ 출연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 문-윤 회동, 합의문 없어…갈등 지속될 것
- 윤 당선인, 문 대통령에게 배울 점 있어
- 작은 싸움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
- 여가부는 페미니즘 집행부서
- 여가부 폐지 확실, 기능은 살릴 것
- 전장연 시위 당내 논란, 신구세대 정치 충돌
- 이준석 발언, 장애인 갈라치기 아냐
- 국정 부정평가가 높은 건, 오히려 약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초대석 ‘우리는 깐부잖아’ 오늘의 핫한 깐부는 하태하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이미 문자가 폭발합니다. 이수연 님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사장TV 님 “하태하태 어서 오세요” 하셨고요. 언제나스마일 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자 아니겠습니까? “하태하태, 여기는 부산부산 오바.” 조금 더 자세히 여기는 부산부산 해운대 기장갑이신가요?
 
▶하태경 : 기장갑.
 
▷김태현 : 기장갑 오바 이러면 더 지역구이신데 어쨌든 수많은 팬들이 하태하태 하태경 의원 만나러 들어오셨고요. 우리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회동에 관련된 얘기 이거 저희가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2시간 51분간, 만찬시간만 하면 한 2시간 36분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두 분의 만남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하태경 : 어쨌든 전현직이 화합하는 분위기.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이 대표하잖아요. 당선자랑 현직 대통령 충돌할 때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은 막 미사일도 쏘아대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걱정을 덜어냈다. 사실 대통령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마음, 심리, 배려 이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합의한 건 없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아, 우리 대표 두 리더가 국민들 마음을 잘 헤아리는구나.” 이 정도가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만나니까 보기 좋다. 싸우지 마라, 이런 거.
 
▶하태경 : 더 일찍 만났어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조건 없이 만나자. 그런데 나는 그 메시지가 두 가지 섞여 있다고 보는데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는 건 문 대통령이 큰 맥락에서는 당선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수용해 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준 게 하나 있고 그런데 그걸 대변인한테 발표하라고 하면 오염이 돼서 밑에 측근들 말 듣지 말고 이러고 다시 이간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 국면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멋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하고 좋은 대통령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측근들은 출마도 해야 되고 자기들 좀 돋보여야 되고 이러면 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 메시지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게 아니면 밑에 내려와서 오염돼. 그러면 임기 말에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를 문책하실까. 또 대통령이 보면 밑에 참모들 이야기를 많이 존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염된 메시지가 나온 것 같고 어제 회동도 보면 문 대통령한테 배울 게 있어요, 우리 당선자가.
 
▷김태현 : 어떤 걸?
 
▶하태경 : 어쨌든 정치를 대선 두 번 출마하고 10년 이상 했잖아요. 그리고 최정점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좋은 건 자기가 하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각 세우고 싸우는 건 밑에 사람들이 해라. 지금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문을 발표 안 한 건 실무적인 면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거예요.
 
▷김태현 : 실제로는 이견이 존재한다?
 
▶하태경 : 실제로 존재하니까. 존재 안 하면 발표하면 되지.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 자기 생색을 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배려해 줬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합의가 안 되니까 추후 협의해서 논의해라. 그러면 아마 또 갈등이 생길 거예요.
 
▷김태현 : 그래서 어제 일각에서는 만난 건 좋은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발표하는 것 보면 다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문제도 저랑 이철희 수석이 협의하기로 했고요. 예를 들면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도 협조하겠다 정도가 끝이고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거든요.
 
▶하태경 : 그러니까 모든 건이 다 충돌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한 50% 이상은 협조해 주고 일부는 각 세우는 게 있을 텐데 용산 집무실은 크게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 문제만 남았잖아요.
 
▷김태현 : 그럼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태경 의원 보시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실무에 들어가면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은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실무선에서는 이견을 조율하는 거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하태경 : 그런 거죠. 그래서 사면 이야기도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역사적 평가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때그때 시점에서 지지율도 신경 써야 되냐. 그런데 민주주의사회이고 모든 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임기 초반에도 레임덕이 올 수 있어요, 지지율이 확 빠지면. 그래서 지지율은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인 국민들의 감성이나 관심사, 여기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자꾸 싸움을 해야 하는 밑의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충식으로 큰 줄기만 어제는 합의하고 또 싸우다가 안 풀리면 또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겠죠, 당선자랑. 그래서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도 보여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집무실 얘기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가 열릴 건데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상정할지는 아직까지 결정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미 시간은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5월 10일부터 용산시대가 시작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태경 : 일단 정치적으로는 시작되는 거죠, 청와대를 새로 하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시대는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용산 집무실 쓰는 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과 더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아마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실적으로 통의동에서 집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통의동 벙커도 없고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 맨날 쏘고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절에 한 번 더 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
 
▶하태경 : 그런 걱정은 이해는 되는데 그런 걱정이라면 인수위도 하면 안 되죠. 당선자가 취임을 형식적으로 안 했다 뿐이지 실질적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통의동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거기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래서 짧은 기간 통의동에서 있는 건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만 워낙 국가안보라는 게 위급한 사안들이 많으니까. 국방위 위원이시잖아요. 얼마 전에 주말 뉴스 보니까 버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동할 때.
 
▶하태경 : 모바일 지휘소 말이죠?
 
▷김태현 : 지휘시스템같이 미니버스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 미니버스 타고 벙커까지 가는 시간에 실질적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하태경 : 왜냐하면 어디 지방 가 있는 동안에 북한에서 쐈어요. 그러면 바로 벙커로 순간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청와대 벙커까지 가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이용하는 거예요. 잠시 이용하는 거고 지금 우리 인수위 방침은 국방부 벙커를 청와대 벙커로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의동에서 국방부 벙커까지 가는 그 20~30분 있잖아요. 20~30분 동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그 버스를 쓰겠다는 거죠, 화상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것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가부 폐지, 이게 사실은 대선 때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고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공약대로 간다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정부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오늘까지 업무보고가 끝나니까 여가부 폐지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하태경 : 그렇죠. 그건 당선자 의지가 확고한 게 다시 재확인됐고. 그러니까 여가부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 집행부서였잖아요, 여가부가 스스로 천명하듯이 페미니즘 집행부서인데 페미니즘이 뭐냐 하면 여성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특혜를 주는 건데 남녀가 차별받고 있던 시대에는 차별받고 있으니까 여성들 더 우대하고 더 특혜를 주는 게 정당화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2030시대에는 남녀가 별 차별받고 있는 게 없어요, 서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건 오히려 젠더갈등을 더 강화하고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문재인 정부 5년 계속되었던 거고 때문에 2030들 불만이 폭발했던 거고 또 여성들 쪽에서도 나는 내가 내 실력으로 올라가서 판검사 되고 기업의 부장, 임원 달고 한 건데 이게 왜 할당제로 됐다고 나를 쳐다보느냐. 나는 억울하다. 오히려 여성들 안에서도 실제로 지금 보면 시험으로 결과 내다 보면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김태현 : 그런 경우는 있죠.
 
▶하태경 : 요즘 그렇거든요. 우리 당에서도 최고위가 여성들이 더 많고. 이렇게 상황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들만을 더 우대하고 특혜를 주는 그런 부서의 존재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는 거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가부 기능을 완전히 다 폐지하는 건 아니고 여가부 기능을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여가부의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안전 그러면 행안부 경찰. 여성 복지, 복지부. 그리고 경단녀는 노동부. 실제로 주무부처가 더 프로예요. 더 잘해요, 일을. 여가부는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일 잘하는 부서에 가게 되면 여성들의 권익도 더 신장된다.
 
▷김태현 : 기능은 남아 있다?
 
▶하태경 : 기능은 똑같이 남아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해버리면 여성을 좀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어서.
 
▶하태경 : 그런 인식을 주는 게 문제죠.
 
▷김태현 : 그래서 사실 대선 막판에 2030 여성표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인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강하게 집결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게 민주당의 반대가 있으면 쉽지도 않을 거고 지방선거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그 부분은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단녀 문제가 있잖아요. 여성노동자 문제는 지방에 다, 어쨌든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동네로 내려가야 되고. 여가부는 혈관들이 없어요, 밑에. 모세혈관들이 없고 노동부만 해도 각 지방에 노동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집행기능이 훨씬 좋습니다. 때문에 노동부로 가는 게 경단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기층에서 해결하는 데 더욱더 효과가 있는 거다. 말만 여가부에 있다 보면 실제 일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죠.
 
▷김태현 :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출근길 시위 관련해서.
 
▶하태경 : 핫이슈죠.


 ▷김태현 : 지금 핫이슈잖아요. 사실은 이게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있은 지는 오래됐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걸 SNS에서 지적하는 글들을 계속 올리면서 이슈가 전국 이슈로 커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 얘기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맹적인 관점으로 불법시위를 지속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은 어제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오늘 오전에 현장 찾아가서 장애인들 얘기 듣는다고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이견이 있었다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적하는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 얘기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랑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하태경 : 우리 당내에서도 신구세대 정치가 충돌하는 면이 있어요. 가령 여가부 문제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그 윗세대 사람이 대표가 되었으면 꺼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윤석열 당선자도 경선 초기에는 여가부 폐지 찬성 안 했다가 나중에 청년 보좌역들 많이 들어오고 2030들하고 아주 깊이 소통하면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확신이 생겼는데.
 
▷김태현 : 1월 초에 꺼낸 거고.
 
▶하태경 : 새로운 세대의 정치적 시각은 분명한 것은 목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잘못된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치주의, 헌법. 법치주의인데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 불법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지지층이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더해요. 그리고 소수자일지라도 어쨌든 비합리적인 수단, 잘못된 수단을 쓰는 것을 계속 포용하고 관용을 해 주면 다른 사람한테 또 예외를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관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성세대는 쉽게 지적할 수 없는데 이준석 대표 세대만이 성역이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논쟁 한번 해야죠.
 
▷김태현 :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약자와 동행을 정면에 내걸고 있는데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가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그러니까 약자도 법 지켜야 되고, 강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어쨌든 우리 당의 최고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 아래에서 어느 경우는 보니까 지하철 1시간 이상 잡아두고 100분 이상 잡아두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약자 아닌가요? 그러면 약자 간에 연대를 해야 장애인단체들도 더 힘을 받고 박수를 받을 텐데 본인들 입지만 더 줄어드는 거다.
 
▷김태현 : 이게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특히 정의당도 어제 그런 얘기한 것 같던데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30 남성과 여성을 갈라쳤던 것처럼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그러면 장애인들은 지하철 안 탑니까? 그건 갈라치기라고 볼 수는 없죠. 장애인들 중에서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 있고 저도 여러 번 봤고. 그러면 출퇴근하는 장애인들도 불편하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송강권 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출근시간대는 시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신 분도 계시고 반면에 4651님께서는 “출근길이 불편해도 장애보다 더 불편할까요” 하셨습니다. 3120님께서는 “저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판단인 것 같네요.”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얘기, 이슈는 오늘 끝날 이슈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사실 지속될 것 같아서 좀 더 저희가 여론 흐름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21~25일 조사했는데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46%, 부정은 49.6%. 오차범위이기는 한데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취임하기 전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건. 이런 현상은 왜 나왔다고 보시나요?
 
▶하태경 :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당선자가 정권교체의 도구로써 최고다. 그런데 향후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대선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정도 지지율이 우리한테 좋은 약이 될 거고.
 
▷김태현 : 오히려?
 
▶하태경 : 왜냐하면 너무 높다 보면 도취해서 초반에 많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긴장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당선자도 끊임없이 본인에 대해서 더 혁신하고 더 겸허해지고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율 자체를 오히려 좋은 약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자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이 되는 게 훨씬 낫다.
 
▶하태경 : 이 정도 유지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요새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옷값, 행정법원에서 옷값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항소해서 실질적 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청와대에서는 이거 국가기밀이다,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하태경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건 내 개인 돈으로 내겠다.
 
▷김태현 : 그렇게 얘기했었죠.
 
▶하태경 : 치약, 칫솔, 식비, 옷값도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무상 입는 옷은 의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부나 공금으로 쓰는 걸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 말고 개인적으로 쓰는 옷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저는 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또 더 큰 문제는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넘기면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못 보는 취지는 국가안보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옷하고 안보랑 뭔 상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스스로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넘기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선진국들 보면 그런 작은 비용도 다 공개하고 투명해지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관행을 따를 필요가 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경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