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의용 "북한 ICBM 발사는 도발…평화프로세스, 실패 아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도발'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도발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문에 "도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도발이란 용어는 저희가 흔히 써 왔다"고 전한 뒤, "오늘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이나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발'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아 왔는데, 이를 두고 그동안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월 당 대회 보고에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이 '자주권'이라며, 이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지난해 9월 남측에 '이중 잣대'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ICBM 발사가 적대행위가 맞느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질의에는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는 태 의원 후속 질의에는 "우리 주권, 영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적"이라고 말했고, 태 의원이 '그렇다면 북한이 적이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는 "실패가 아니다"라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은 실패다"면서, "이미 남북 사이에서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ICBM 발사로 공식 사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북미 사이의 정상회담 등 어떤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다음번 정책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남북 간의, 북미 간의 이벤트였다고 하시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냐는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의 질의에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아직은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면서, "그것 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복해 물으며 압박했는데,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단순하게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느냐"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분명한 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비핵화 의지를 꺾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대화를 우선으로 했던 정책으로 보여지고 일시적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기반 구축에는 실패했다"면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규정한다고 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해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노력의 진실성을 폄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 편집 : 박승연 / 제작 : D콘텐츠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