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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백신 국가 보상 책임 확대…피해자에 정보 제공"

인수위 "코로나 백신 국가 보상 책임 확대…피해자에 정보 제공"

강청완 기자

작성 2022.03.28 16: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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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으나, 부작용·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 보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가족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질병청에)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질병관리청 업무 보고에는 임 의원과 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백경란 성균관대 교수·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질병관리청 실·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백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학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며 "그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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