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 800억 달러 밑돌 것"

[경제 36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00억 달러를 크게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제 원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연간 약 90억 달러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823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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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려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계는 노안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멀쩡한 수정체를 잘라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빈번해 보험금 지급이 폭증하고 있다고 보고 지급 기준을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백내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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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인 경우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바닥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은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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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포인트 결제가 돌연 중단돼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를 두고 집단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위자료를 결정해 조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최대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