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안위에 '탈원전 폐기 기조' 따른 원전 안전성 촉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 원전 정책 폐기' 기조에 따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오늘(25일) 오후 삼청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요청하고 "현 정부 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으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됐다"며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돼라"고 당부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에 있어서 전제되는 원전 안전성 확보 방안, 원안위 전문성 제고 및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탈원전 공약 맞춰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 과제나 원자력 안전 분야 핵심 과제 등을 검토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따라 원전 가동률을 상향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및 김창경·남기태 위원, 전문·실무위원, 원안위 사무처장·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