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법 일단 상정 후 산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24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공방을 강하게 벌이면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서 '양당제가 옳지,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겨놓고, 다수당의 횡포도 아니고 소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 말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겁니다.

다만 윤 당선인의 언급은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여야 전체의 사안이다. 5월 20일까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 빨리 처리해줘야 할 입장"이라며 선거구 획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고 중대선거구제 처리 안 해주면 이것도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걸로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강민국 의원도 "느닷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승리 축하드린다. 그런데 날치기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라며 "법안 상정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공방이 진행된 이후 법안을 상정했으며 회의는 산회됐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안 상정 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측간 이런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