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법 상정…국힘 "날치기 우려"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정의당과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면서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법안 상정에 앞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서 '양당제가 옳지,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겨놓고, 다수당의 횡포도 아니고 소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 말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만, 당시 윤 당선인 언급은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여야 전체의 사안"이라며, "5월 20일까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줘야 할 입장"이라며 선거구 획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고, 중대선거구제 처리 안 해주면 이것도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걸로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 역시, "느닷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데, 양측간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