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대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에 "김오수, 굴복했나"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대검찰청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오늘(24일), B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원래 입장이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내부 논리에 굴복당한 건지 궁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조 비대위원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와 견제, (기관간) 균형을 위해서는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칼은 꺼냈을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 원래 수사지휘권은 그렇게 함부로 그냥 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꺼냈다"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도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각 수사기관이 다 각개 약진하는 상황"이라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배려하고 공조하고 이런 게 없다"면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