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시가격 2배면 득표율 14.9↑"…국힘 '서울 부동산 표심' 보고서 입수

51% vs 46%

지난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서울 득표율입니다. 윤 당선인이 서울에서만 31만여 표를 더 받았는데, 전국 득표수 24만 7천여 표차로 아슬아슬하게 국민의힘이 이긴 걸 생각하면 "서울에서 이겨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민주당의 전망은 결국 맞았던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서울에서 15년 만에 보수정당 첫 과반 득표에 성공했을까? 이유가 '부동산' 이라는 건 짐작이 가는데,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친 걸까?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서울정책연구원은 여러 시장 상황이 개입되는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액수와도 직결되는 공시가격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습니다. 실제 강한 상관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분석 결과 2021년 공동주택(아파트) ㎡당 공시가격이 1% 높으면 국민의힘 득표율은 0.172%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이 2배(100%) 높은 곳이 17.2%p 더 많이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결합해 투표 참여의 적극성과 국민의힘 지지 정도가 모두 반영된 '유효 득표율'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유효득표율 2021년 공동주택(아파트) ㎡당 공시가격이 1% 높으면 국민의힘 득표율은 0.149%p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서울정책연구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가장 실정이 역시 부동산 정책이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시세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보유세가 많이 올랐고, 그 분노한 민심이 이런 높은 유효득표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서울의 지역구별로 투표참여 열기를 보면, 20대 대선 투표율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많은 양천갑(80.2%), 강남을(79.7%), 송파갑(79.1%), 강남병(79.0%), 서초갑(78.8%) 순서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두 전국 투표율 77.1%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투표 열기를 반영한 득표율, 유효득표율로 살펴보면 강남병(57.7%)이 가장 높았고, 서초갑, 서초을, 강남을, 강남갑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병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곳이면서 동시에 대치동, 삼성동, 도곡동 등이 포함돼 '타워팰리스' 등 고가의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20대 대선보다 1년가량 앞선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유효득표율을 비교해, 1년 간의 지역별 표심 변화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분석도 포함됐습니다.

강남갑이 9%p 높아지면서 차이가 가장 컸는데, 강남지역이 아닌 중·성동을 8.3%p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관악갑도 7.3%p 격차로 6번째로 높았습니다. 유 의원은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것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의 대선 기간 선거운동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58.2%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또 두 선거는 후보가 각각 다른 사람이었던 점은 이 격차를 볼 때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분석, 왜 한 걸까요? 코 앞에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아슬아슬했던 대선 결과를 보다 단단한 지지율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민심 이반이 가장 컸던 부동산 정책부터 강하게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나중에 다시 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7.22%, 서울은 14.22%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두자릿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1세대 1주택자 세금 동결 조치 등을 같이 내놨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이양작업이 한창인 만큼, 전 정부와 새 정부,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의 부동산 민심 잡기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