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살로 피해자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2020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607명으로 전년보다 5.3% 줄었고, 피해 아동 청소년도 3,397명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습니다.
성범죄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전체의 45% 인 1,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이 (20.3%)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보다 10.6%, 피해자도 12.9% 줄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와 피해자는 각각 102명, 16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1.9%, 79.6% 증가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에 대한 국민 인식이 민감해졌고 범죄 수사, 재판 등이 이전보다 신속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로 나타났는데, 성매매 강요 범죄의 경우는 평균 연령이 19.3세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의 98.1%가 남성이었으며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21.1%, 1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0세로, 13세 미만이 28.2%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피해 아동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6세였는데 2020년에는 14세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3.7%, 범죄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아동·청소년은 2.8%였습니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범죄자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70~80%로 가장 높았는데, 피해 아동과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최초 접촉 경로는 절반 이상이 채팅앱인 걸로 나타났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도 70% 이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자의 처벌은 과거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기소된 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3년 3.7개월로 2014년과 비교해 23개월 늘었습니다.
또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2.0%에서 2020년 53.9%로 증가한 반면, 벌금형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72.0%에서 0%로 급감했습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성폭행,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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