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인수위에 운명이 달렸다?…떨고 있는 교육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각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교육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와 함께 교육부의 해체도 논의될 거란 예상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당시 교육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교육 정책을 담당했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이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육부 해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교육부 해체에 대한 요구는 처음 제기된 게 아닙니다. 특히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의 역할 축소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잠시 국가교육위원회를 소개하자면, 1.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제도 등 교육발전계획 수립 2. 국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고시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대입 정책 수립 등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교육부의 주요 업무들이 오는 7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해체돼도 교육 관련 모든 업무들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1기 기획단장, 2.3.4기 의장을 맡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해온 김진경 의장에게 물었습니다.

Q.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우리 교육의 헤드쿼터로 놓고 교육부를 해체할 수 있을까요?
= 인수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교육부 해체 문제는 고등직업교육과 유.초중등 교육을 따로 봐야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계속 굉장히 고도화되어 왔잖아요. 인력 수급과 관련되는 부분이 고등교육으로 올라갔어요. 유.초중등 교육은 사실상 실업계 고등학교를 빼면 사회 안전망, 사회복지 개념이 강하다는 거죠. (두 분야가) 성격이 많이 달라서 그 부분을 보면서 교육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고등 직업 (교육)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고등 직업 (교육) 쪽은 사실상 교육부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의 모든 부처가 갖고 있어요. 카이스트,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등은 과기부, 직업 훈련은 고용노동부,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은 문화체육관광부..고등 직업교육을 안 갖고 있는 부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이렇게 직업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직업교육 부문의 전 부처 컨트롤 타워, 이게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행자부 이런 부처가 다 들어오는 컨트롤 타워가 형성이 돼야지, 교육부 갖고는 어렵습니다

Q. 그럼, 유.초중등 분야는 '교육부'라는 부처가 없어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 방향을 정하고 시도교육감의 협조를 얻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유.초중등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유.초중등 부분에서 최대한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줄 부분은 내려주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안전 분야, 예산.법률, 이런 건 교육감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 집행을 위한 법률 제정과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서 법 개정 없이는 교육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대신, 김진경 의장은 핀란드식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을 아예 분리해서 부처 기능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핀란드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예요. 유.초중등 교육 이사회 간에 합의 기구가 있고 거기에 (하위 행정기구가) 붙어 있는데, 고등 직업 쪽은 따로 부처가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는 사실상 부처입니다. 부처인데, 합의제로 운영되는 거죠. 야당도 들어오고 시민사회도 들어와서 합의하는 기구가 있고, 거기에 하위 행정기구가 딸린 부처인 거죠.

Q.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 부처 통합 방안은 어떨까요?
=과학기술 쪽에서 교육을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초중등 교육은 사실상 사회안전망이 됐는데, 엘리트만 보는 교육을 해선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기 쪽은 계속 영재 양성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교육이 가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대학 교육도 우리나라에선 거의 보편 교육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기 쪽으로 가면, 엘리트주의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죠.

마지막으로, 교육부를 없애는 게 진정한 해법인지 물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무조건 없앤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지금 교육부 조직으론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고민해온 분의 단호한 답변에 살짝 놀랐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25일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아직까지 인수위로부터 업무보고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껄껄 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