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필요…대장동 특검 검토해 볼 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 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3일)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또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해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을 길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박 장관은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