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3/22) : 장관은 국회로, 간부들은 인수위로…바빴던 국방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국방부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날이네요. 서욱 장관은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고요, 간부들은 인수위 사무실로 가서 정부 부처 가운데 첫 업무보고를 했죠. 장관이 참석한 국회 국방위에서는 정국 최대 현안을 다룬 만큼 여야가 격돌했는데요, 민주당은 '졸속' '안보 공백' 등을 집중 부각하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 힘은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며 힘겨루기한 거죠.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욱 장관에게 질문 공세를 폈고요. 장관 발언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서욱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우선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네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죠. 국방부 이전이 두 달 내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도 말했고요.

이전 비용도 인수위 추산보다는 많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방부 이전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남태령으로 옮길 경우 합동참모본부 건축비에 대해 "1,200억 원은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 추산은 좀 다르다.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네요.

집무실 이전 일정이나 절차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비용도 당선인 측 계산보다 더 들 거라는 의견을 낸 거죠.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안보 책임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네요. "군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 임무 수행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저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고요,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과 허점에 따른 국민 피해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지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답변했죠.

어제(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회의의 입장이나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일부를 올려볼게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 역시 안보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출범 전 청와대 이전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듭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서욱 장관의 말은 집무실 이전을 서둘러 추진했다가 행여나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죠. 
  북한은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됐네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위반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서욱 장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네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고 묻자 는 서 장관은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죠. 군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요.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군사당국 간에 체결한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위한 군사조치(9.19 군사합의)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방사포 발사가 합의 위반인지 보려면 합의서 1조 2항을 보면 되죠. 군이 파악한 발사 지점과 낙하 지점으로는 합의 위반 아니라는 게 서 장관의 판단이죠.
 

서욱 장관이 일종의 팩트체크를 한 셈인데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윤 당선인 주장을 반박한 셈이네요. 
  서 장관은 발언 직후 당선인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 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했죠. 그러면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서욱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네요.
  서욱 장관은 군사시설인 '지하벙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진땀을 뺐는데요, 민주당 김민기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이었죠. 질의응답 내용을 간략하게 재구성해 봤어요.
 
김 의원의 질의는 그제(20일)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할 당시 벙커 위치를 가리켰던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죠.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이후 군사 시설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국방부 간부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의 스타트를 끊은 거죠. 또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 배정됐다고 하죠. 새 정부 국정 순위에서 국방·안보 분야가 차지할 비중을 읽을 수 있겠네요.

국방부는 한반도 위기 고조 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측과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주요 공약 이행 계획과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 관련 내용이나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존 성주 사드 기지 환경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죠.

최대 현안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인수위가 밝혔는데요,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가 아닌 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달에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과제를 정하는 일인 만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모레(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과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