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파견 검사 면면 보니…수사권 재조정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검사들은 지금까지 모두 3명입니다.

어제(21일)부터 합류한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과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정책 연구와 기획 업무를 담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 지청장은 지난 2019년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정책 연구를 담당한 후 지난해 6월까지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박 지청장은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출범을 대비하는 실무를 총괄했는데, 지난해 검·경 공수처 3자 협의체에서 검찰 측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직제 및 제도 개편과 인사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서 전국의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검사는 인수위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사법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하는 책임수사제를 내놨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독점하는 권한을 담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며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인수위에 합류한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은 인사검증 업무에 투입됩니다.

이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 활동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윤 당선인이 직접 선별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 부장검사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오른 직후인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