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계획 차질 생기나…청와대 반대 의사 배경은?

<앵커>

그럼 지금부터 청와대 취재하는 권란 기자, 또 인수위원회 취재하는 박원경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당선인 측 이전 계획에 차질?

[박원경 기자 : 인수위 측은 내일(22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편성안이 의결되면 바로 예비비를 집행을 해서 청와대 이전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을 하고 이후 20일 동안 건물을 재보수한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가지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 정부가 시작부터 브레이크를 걸었다거나 대선 불복 아니냐는 등의 격한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Q. 청와대 반대 의사 배경은?

[권란 기자 : 일단 청와대가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안보 공백입니다. 그중에서도 합참 이전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행정기관이지만 합참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보좌하는 곳이자 육해공 3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합참의 이진은 대통령의 군통수권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9일 자정까지는 바로 문  대통령이 국가 안보의 책임자다 그리고 군통수권자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Q. 이에 대한 인수위 의견은?

[박원경 기자 : 인수위 측은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을 해도 합참을 이전한다고는 안 했는데 합참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군통수권을 이야기하는 건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기능도 지금 국방부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서 안보 공백 우려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법을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인수위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Q. 향후 정국 어떻게 될까?

[권란 기자 : 지난 16일에 회동이 무산된 이후로 안 그래도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이제 정국은 더욱더 꼬인 국면이 됐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 공백, 안보 공백이라는 예상되는 이 상황과 그리고 해결하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서로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협의만 잘되면 언제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 : 앞서 김은혜 대변인도 말을 했는데요. 당선인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취임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통의동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례를 찾기 힘든 인수위 시기에서 벌어지는 신구 권력의 갈등 상황 때문에 당분간 정국의 급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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