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주도성장 왜 실패 낙인 찍나…의미있는 성과 거둬"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은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에 대해 "노동소득분배율이 2017년 62.0%에서 2018년 63.5%, 2019년 65.5%, 2020년 67.5%로 계속 높아졌다"며 특히 "2020년 수치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떨어졌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로 측정한 결과 완화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만이 아니라,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 짓는 주장은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