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윤석열 집무실 이전 강행, 초법적 두꺼비집 놀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해 '두꺼비집 놀이를 중단하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정식 의원(5선·경기 시흥 을)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를 위협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조 의원은 게시글에서 윤석열 인수위의 집무실 이전은 '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맹공했습니다.

인수위가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 범위에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대통령직인수법에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라며, "규정에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에는 국방부 이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많은 예산의 사용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인수위 예산은 직무법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국정과 민생을 챙길 시간에 새집타령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며 지난 대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며, "법적근거도 없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