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독점 폐해 방지 '관건'

<앵커>

정부가 3년간 논란이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장훈경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까지 이제 남은 절차는 사업조정심의회입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시장점유율 제한 등 상생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되지만,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중고차 중 품질 검사를 거친 인증 중고차만 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수리와 보증을 맡는 만큼 중고차 불신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거로 보입니다.

완성차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기존 중고차 업계도 허위·미끼 매물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거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이의섭/서울 망원동 : (기존 업계에는) 허위매물도 있고 알고 보니까 침수차였다든지 (피해가 있었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서로 가격 경쟁 하면서 가격이 낮춰진다든가 안전성이 생긴다든지….]

다만 대기업 중고차를 살 경우 차량 검사와 무상 보증 등 성능 보장이 추가돼 가격이 5%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완성차 업체가 보상 판매를 통해 중고차 물량을 독점하게 될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 국토부 산하에다가 한국중고차협회를 두고 협회에서 법적 위력을 갖고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잘 지키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 실태를 조사한 뒤 사업조정심의회를 예정인데, 논의 속도에 따라 완성차 업체 진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정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