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냐, 국방부냐…예상되는 문제점과 풀어야 할 과제

<앵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후보지로 꼽히는 국방부와 외교부는 각각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와 외교부 취재하는 김민정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김태훈 기자>

- 국가위기관리센터 어떻게?

인수위가 국방부 청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건 경호와 보안에서 유리하고 또 청와대를 국민에게 온전하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지하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 이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북한 도발 같은 유사시 대통령이 벙커에서 지휘하게 되는데 인수위는 국방부 영내의 합참 지휘통제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핵과 전자기파 공격에 견디도록 특수하게 설계됐지만 구조상 리모델링이나 확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와대 상황실은 군사 안보뿐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다루는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현 합참 통제실 기능을 유지하면서 함께 가동할 수 있는 묘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대통령 방어 시스템은?

지금 청와대 주변에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수도방위사령부 제1 경비단 패트리엇 지대공 포대, 드론 요격 포대 등이 촘촘히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포대와 부대를 어떻게 재배치하느냐도 관건입니다.

국방부 주변에는 청와대 북쪽 북악산 같은 지형지물 자체가 없습니다.

용산 이북 고층빌딩에 새로운 대공 방어 체계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통수권자에 대한 방어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국방부 영내 부대 이전 대책은?

현재 일사불란하게 구축된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통신체계를 이전 과정에서 재구축하는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대북 핵심 전력인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이전 전후로 보안 네트워크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해놓고 사대문 밖 용산 시대로 바꾼 데 대한 여론 설득도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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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 집무실 외 핵심시설 어디에?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온다면,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상징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 활용 시 장점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합니다.

청와대 지하벙커는 그대로 쓸지, 헬기장은 어디에 마련할지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반복되는 겁니다.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2019년 1월) :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에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외교전용망 이전도 복병

'외교정보전용망' 이전 문제도 복병입니다.

외교부 청사에는 외교정보전용망 서버 430대, 이를 암호화하는 정보 보호 시스템 서버 155대 등 총 1,000여 대 서버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외교부와 전 세계 186개 재외공관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용망입니다.

청사를 옮기려면 이 전용망을 백업해 임시 서버에 옮겨야 하는데 이 기간 외교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경호 대책과 도감청 대비도

바로 옆 세종대로에는 대규모 지하 주차장이 있고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경호에 취약하고 도감청 위험도 상존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와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광화문 일대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도 섬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외교부가 옮겨갈 공간도 미리 생각해 둬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한 외국대사관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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