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완성차업계 진출 허용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고차 판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7일)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결과,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중고차 판매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며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지 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사유로 중고차 판매업이 다른 도소매업과 자동차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으며,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커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향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얘상되는만큼 이후 업계 간 상생방안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