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합의 타결 임박 '청신호'…미국 "가까워졌다"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6일 브리핑을 통해 "합의에 근접했지만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은 이견도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며 "협상이 매우 예민한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핵합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신 서방이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체결됐습니다.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은 이란과 이를 복원하려고 작년 4월부터 재협상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앞세워 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복원 협상의 안건 중에는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 약 7조원의 해제·활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도 가까운 이해 당사국입니다.

AFP통신은 남은 문제가 향후 미국의 핵합의 재파기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이란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 해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미국 새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다시 탈퇴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 때문에 이란은 미국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번복했을 때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파기와 제재 복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또 자국 내 강력한 군사, 정치, 경제집단인 이란혁명수비대를 미국이 외국 테러조직(FTO)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FTO로 지정된 단체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란혁명수비대가 계속 FTO로 지정돼 있으면 이란 핵합의가 복원되더라도 운신의 폭이 크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혁명수비대가 중동 내 친이란 무장조직의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때로는 지휘한다고 의심합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혁명수비대를 FTO에서 빼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뜨거운 감자"라며 "실행된다면 공화당뿐만 아니라 다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반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핵합의 복원 협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 때문에 핵합의가 복원돼도 이란과 거래할 수 없다며 대러시아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전날 미국 정부에서 서면 보장을 받았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애널리스트 헨리 롬은 AFP통신에 "남은 문제가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이 둘 다 합의를 원한다"며 "이란은 러시아를 설득해 대결국면에서 물러나도록 외교력을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교도소에 5년여간 이란·영국 이중국적자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와 아뉴셰 아수리가 16일 석방돼 이튿날 새벽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이란 팔레비 왕정과 체결한 전차수출 계약이 1979년 이슬람혁명 때문에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채무 4억 파운드(약 6천400억 원)를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43년간 해결되지 못한 양국간 채권·채무 문제가 해결된 셈입니다.

AFP통신은 "점점 더 긍정적인 신호 때문에 합의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희망이 나온다"고 해설했습니다.

2015년 핵합의가 타결됐을 때도 미국과 수감자 교환 등이 함께 이뤄진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