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중대선거구' 여야 평행선…"발목잡기" vs "정치개혁 외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선거운동 여파로 법정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실무 일정상 모레(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달라고 국회 정개특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입니다.

하지만, 각 광역 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때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오늘(16일)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 문제는 대선 직전,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며 "내용상의 문제점과 부적합성을 차치하더라도 여야 간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 합의도 되지 않은 문제를 들고나와 선거구 문제와 연계해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다원적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버리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소선거구제로의 회귀는 (거대 양당의)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정치개악' 주장으로 여야 정쟁을 유발하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 정치개혁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야 간 협상장으로 돌아 오기를 촉구한다"라고 압박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승자 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