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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불안에 세대 갈등도…안 위원장 나설까

국민연금 고갈 불안에 세대 갈등도…안 위원장 나설까

정다은 기자

작성 2022.03.16 20:55 수정 2022.03.16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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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는 순서, 오늘(16일)은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상태면 몇십 년 뒤에는 재원이 고갈돼서 아예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세대별로 입장이 엇갈립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은 연령층마다 다릅니다.

고령층은 지금 받는 것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전 모 씨/70대 : 조금 1만 원이라도 올랐으면 좋겠어. 나이 먹어서 (연금을)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젊은 층에서는 지금 내는 액수가 조금 벅차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한신/30대 : 지금 내고 있는 부분도 월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담되는 측면이 있죠.]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소득의 9%를 내고, 받는 사람들은 과거 자기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90년생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직장에 들어가 연금을 내왔다고 가정하면요.

한 달에 27만 원씩 국민연금을 냅니다.

이렇게 33년 정도 내면 만 65살이 되는 해부터 매월 97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연금 재정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고갈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고갈 예측 시점을 2055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2055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90년생은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단 겁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후보 모두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2월 3일, TV토론) :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공감대를 형성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연금 개혁 의지를 밝힌 만큼 논의의 첫발을 일찍 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오세관,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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