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尹 공약 '확장억제협의체' 적극 가동 시사…핵 배치엔 부정적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육군'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지에 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플랫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나는 예를 들어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를 가져가는 것을 고려하는 일이 망설여진다"며 "이것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은 물론 일본과도 협의체를 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간 확장 억지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만큼 핵 재배치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미는 외교·국방부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EDSCG의 실질적 가동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밀물과 썰물처럼 반복적으로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현상이라는 취지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두 동맹이 (미국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확장 억지에 관해 매우 굳건한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하는 미국이 남중국해나 한반도 문제까지 동시에 터질 경우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전쟁 계획과 비상 계획을 검토하면서 이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의 육군을 갖도록 보장하려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비태세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후) 미국에서 유럽으로 군대를 매우 빨리 배치할 수 있었다"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응할 때도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노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억지력 유지의 중요한 부분이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이라면서 "이는 적들이 기회주의적인 공격에 대해 생각할 경우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3대 핵전력이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적국이 함부로 선제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3가지 수단을 모두 보유해야 진정한 핵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