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연화' 윤 공약…실현 가능성 있나

<앵커>

지난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당선인은 주당 52시간 근무제도를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데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은 필요할 때 사람 쓰기 어렵고, 일을 더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노동자들도 손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대번에 주 52시간 했을 때, 중앙지검에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윤 당선인은 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길게는 3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어떤 시기는 그 이상 일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기간을 1년까지 늘리자고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주 52시간은 1년 평균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줄이고….]

고액 연봉자와 전문직은 52시간 근무제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안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합니다.

[이동춘/중소기업 대표 : 형편껏 일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잔업을 할 수가 있고, 제조업은 쉼 없이 계속 돌아가는 게 생산성에서 좀 더 좋은….]

하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현실상 합의로 도입이 되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효신/노무사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정책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2시간에서 제외하겠다는 고액 연봉자나 전문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두 사안 모두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적용이 가능한 만큼,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