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기 어려운 산불 유발자, 기껏 잡아도 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강릉 산불은 주민 방화로 난 걸로 보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울진 산불은 담뱃불로 인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대부분은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지만, 산불을 낸 사람들을 절반도 잡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거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G1방송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강릉 옥계에서 시작해 동해 도심까지 쑥대밭으로 만든 산불의 원인은 방화가 유력합니다.

60대 주민이 홧김에 낸 불이 산림 4천 ㏊와 주택 90여 채를 태웠습니다.

울진에서 삼척으로 번진 산불도 담배꽁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춘근/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 : 실화적인 부분에 의한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지만, 방화에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를 할 계획이에요.]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470여 건.

대부분 부주의가 원인인데, 실화자 검거율은 40%대에 불과합니다.

산림 주변 CCTV가 거의 없어, 목격자가 없으면 실화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처벌 수준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화라 해도 증거를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로 한전 관계자 7명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시기 인제에서 산림 300여 ㏊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90대 실화자도 1심 재판 도중 사망해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실화자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실형은 드물고, 벌금형도 평균 200만 원이 고작입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산불은 화재 피해 규모에 비해 벌칙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에 따른 적절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강화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