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일본 같은 한국 경제…금융 규제 · 전세는 차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자산 거품이 꺼지기 전인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고 5일(현지시간)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처럼 수출로 부를 축적해서 일본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넘었고 생산가능인구는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처럼 줄고 있습니다.

가장 묘한 것은 80년대 후반 일본과 현재 한국에 모두 금융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비싼 집값이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됐고 토지 가치가 2013년 GDP 대비 4배에서 현재 5배로 뛰었습니다.

일본의 문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토지 가치는 GDP의 5.4배였습니다.

한국의 개인과 기업은 정신없는 속도로 대출을 늘려서 가계부채는 작년 9월 기준 GDP 대비 107%에 달했습니다.

이는 독일(58%), 미국(79%)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또한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일본의 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말했습니다.

일본의 호황기에 자산가치와 부채가 함께 증가하다가 거품이 터지며 자산가치는 사라지고 부채는 남았습니다.

이후 기업과 가계 모두 빚 줄이기에 나서면서 경제가 위축됐는데 이는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립니다.

한국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중에 주요국 중 거의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고 전문가들은 긴축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또한 80년대 느낌을 준다면서 일본에선 중앙은행이 자산거품을 터뜨리려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다만 일본의 금융기관 규제는 매우 부실했고 한국은 전세 제도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정치인, 중앙은행, 감독당국이 자산가격 급등이 부드럽게 끝나도록 애쓰는 동안 일본과의 무서운 유사점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이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