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체크] "정시 확대하거나 유지"…미래형 수능은 '모호'

<앵커>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점검해보는 공약 체크 순서입니다. 오늘(3일)은 교육 분야, 대입 정책 공약을 짚어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지난 2019년 교육부의 정시 확대 권고 이후 높아져 올해 입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이 40%를 넘습니다.

대선 후보 3명 모두 입시 공정성을 강조하며 정시모집 확대나 유지를 내세웁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정 대통령]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기회의 공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출발선부터 최대한 맞춰줘야 합니다.]

그럼 정시 모집을 얼마나 더 늘리겠다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 주요 대학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인기학과까지도 정시 40%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을 50대 50으로 제시했었는데,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시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입시 개편이 예고된 만큼 당장은 현재 정시 비율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에선 고교 교육 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동만/상일여고 교사 (서울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 토론이라든지 단순 지식 전달 수업이 아닌 형태의 수업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수능 중심의 수업을 해달라'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강해질 테니, 그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2025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대입에 영향이 불가피한데, 후보들이 그리는 미래형 수능은 어떤 걸까요?

이재명 후보는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입시와 연계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고교 내신은 물론, 수능에서도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앞으로 추진될 고교학점제와 부합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될 텐데, 수능의 변화라든지 고교 교육의 변화라든지, 정확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나….]

새 대통령 취임 직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데다, 고교학점제와 대입 4년 사전예고제를 고려하면 새 정부가 큰 폭의 변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강경림·반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