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범죄 정보 수집 권한 축소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돼 오는 8일 대검 대검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재설계하는 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분석·검증·평가를 모두 담당했던 대검 수정관실은 폐지되고 대신 수집·관리·분석은 정보관리담당관이, 검증·평가는 분리해 가칭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 맡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은 검찰이 맡는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범죄 정보만 검찰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방침의 일환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사정보 업무 관련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수사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규정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