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김동연, 정책연대…'통합정부 구성 · 운영' 합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전격 회동하고, 정책연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뒤,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정치교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두 후보는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두 후보는 또한,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이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두 후보는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가칭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양측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회동 뒤 김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이 후보와 이야기하면서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김 후보가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든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실력도 있고 경륜도 많은 분이 함께하게 돼 정말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일화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양측은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논의에 단일화는 안 들어가 있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조만간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도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역할을 위해 김 후보가 완주하지 않고, 정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정치교체' 가치를 연결고리로 김 후보 등과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후보와는 정책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김 후보와의 정책연대에 성공한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석열 국힘의힘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에게도 연대를 계속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