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늘어난 주택, 세입자 우선"

민주당은 앞으로 서울지역에서의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오전 당사에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새로 만들고 수요가 많고 기반시설이 다져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주택공급도 늘어나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늘어난 주택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 것은 재건축 역사상 처음 있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500%로 용적률을 늘렸을 때 제기되는 교통 수요는 2028년부터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일반화되는 만큼 3차원 이동수단을 통해 교통 수요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재건축, 재개발 관련 서울 시민들의 서운함이 크다"면서 "결국 용적률이 문제인 만큼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재개발 지역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흥 민주당 부동산공급TF 부단장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도심 내에서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에서 용적률 500%가 필요한 지역으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토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규 세입자들에 대한 분양권 우선 지급에 기존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원들은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한 명당 1주택을 공급받는다"라며 "나머지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해야 하는데 전부 일반 분양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세입자들한테 우선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 위원회는 김영호, 박성준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사진=연합뉴스)